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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제도의 학력차별과 형평성 논란

국방부가 군 복무 단축을 추진하면서 학생예비군 제도를 손질하려던 것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초 일부 언론에서는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임기 내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을 추진하면서 연간 8시간의 교육으로 이뤄지는 대학생 예비군제도를 폐지, 일반 예비군과 같은 2박 3일의 동원훈련으로 대체한다는 보완책을 세웠다.

하지만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반박 의견을 지난 4일 국방부는 언론에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국방부에서는‘언론, 인권위 등에서 예비군 보류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동원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예비군 보류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학생 예비군 제도에 관련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학생 예비군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에 관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대학생의 학습권은 보장해주면서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의 생계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실제로 어느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학생예비군 폐지와 사업자예비군 신설을 청원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올해 예비군 5년 차 A씨는 학생 예비군 제도의 형평성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비군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원한다는 청원이었다.

2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 가게의 영업을 중지하는 것이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를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되었지만, 네티즌들은 이런 사업자 예비군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동조하기도 했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 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의 훈련 차이를 학력 차별이라는 의견도 대두하였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일반 예비군과 학생 예비군의 훈련 차이에서 나타나는 학력 차별을 시정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신희용 기자  ache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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