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당신의 불법행위가 저작권을 해칩니다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만만치 않은 교잿값에 울상을 짓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책을 구매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전공 서적을 정가보다 싸게 제본하는 학생들도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제본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대학가에서는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새 학기를 맞아 9월 한 달 동안 전국 대학가에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했었다. 그 결과 147개 업소가 적발됐는데 종이책(1,407점)과 PDF 파일(8,109점) 등을 포함해 불법복제물 9,516점을 압수했다. 정가로 2억7000만 원어치다.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대학가에 불법제본은 줄지 않은 모습이다. 제본의 기술이 발전한 것도 있는데 예전에는 책을 펴서 복사하는 게 대표적인 예였다면, 최근에는 PDF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기가 늘어나 복사업체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복사업체에 전공서적 제본을 맡기게 되면 학생과 복사업체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금지‘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탓에 어쩔 수 없이 제본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에 대안으로 조영복 부산대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교수 50여 명이 힘을 모아 2013년에 세운 빅북(Big Book)이 있다.

빅북은 교재 만들기 운동본부로 보면 되는데 교수가 교재를 집필한 수업에서 사용하고, 무료 배포해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이다.

앞으로 불법 제본은 없어져야 할 문제다. 저작권이 강화된 요즘 시대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신희용 기자  ache2@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대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희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