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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강한처벌 필요… 폭력 반복확률 75%

데이트 폭력이란 남녀 간 교제 과정에서 일어난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매년 데이트 폭력은 있어왔지만 요즘들어 데이트 폭력이 이슈화되면서 기사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데이트 폭력의 기준을 잘 알지 못하고 데이트 폭력을 당하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을 일삼은 뒤, 용서와 화해를 구한다는 점 역시 가해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마음 약한 피해자의 동정심과 감정을 이용하여 다시 만나게 되면 또 같은 폭력을 반복하는 확률이 무려 75%가 넘는다.

애초에 폭력은 ‘실수’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문제다. 사랑을 이유로 폭력을 참는다면, ‘이별범죄’나 결혼 후‘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자. 배우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데이트 시절부터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다. 데이트폭력은 한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닌 평생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

데이트폭력 체크리스트
_나를 믿을 수 없다고 부당하게 비난한다.
_내가 누구와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한다.
_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 휴대폰을 수시로 체크한다.
_전화, 문자 등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_자신의 폭력 성향 분출이 나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_옷이나 헤어스타일 자기 취향을 강요한다.
_만날 때마다 원하지 않는데도 스킨십을 요구한다.
_헤어지자고 하면‘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분노를 표현한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재범률이 높은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나라 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폭력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를 의무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연방법에 명시해놨고, 일본은 데이트폭력을 가정 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을 둘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트 폭력이 이슈화 되면서 삼진아웃제가 들어섰지만 삼진아웃제만으로 데이트 폭력을 근절시킬 수 없어 보인다. 범죄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세 번의 기회 없이 한번에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손수림 기자  thstnfla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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