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란 전자상거래에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할 때에 전자 화폐나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되는 방식을 말한다.

온라인 쇼핑 이용이 늘어나면서 간편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용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새로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다음 달 휴대폰 요금을 낼 때 결제 금액이 같이 빠져나간다.

40대 직장인 조영호 씨는 지난 7월 30만원어치 휴대폰 소액 결제를 했다가 휴대폰요금이 예상보다 1만 2천 원 더 나와 깜짝놀랐다. 휴대폰 요금을 5일 늦게 냈는데 소액결제 연체료가 한 달 치나 청구된 것이다. 무조건 하루 연체해도 연체 이자 4% 였다고 한다. 연체한 기간만큼 연체료를 내는 신용카드와 비교하면 같은 금액을 하루 연체했을 경우 무려 60배나 높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년 전에 이미 이런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권했지만 비싼 연체 이자와 한 달 치 부과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결제대행업체들은 연체료 부과 방식을 바꾸려면 비용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체 2곳이 결제대행의 80%를 독점하는 현 시장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의 독점 상태라서 기업간에 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고객이 결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 별다른 방법이 없어보인다.

매년 늘어나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지난해 6조 원 규모까지 성장했지만 업계는 소비자들이 불리한 연체료 구조는 손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손수림 기자  thstnfla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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