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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카풀이 왜 논란일까?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카풀서비스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카풀서비스에 강렬하게 반대하며 카카오모빌리티와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쟁을 펼치며 대규모 시위 진행하는 등 큰 이목을 끌었다.

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풀서비스란 운전자가 출퇴근 시간에 목적지가 같은 사람에게 일정액의 돈을 받고 같이 이동 할 수 있도록 모바일 IT 기술을 활용한 매칭시스템이다.

서비스프로그램을 개발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서비스의 도입으로 이용자의 편의성 상승 및 교통체중을 해소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단서조항에는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을 공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카카오는 이러한 법률적 제한 조항을 법적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카풀서비스는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의 입장으로 보면 카풀서비스가 택시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또 택시 업계는 법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카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청하는 등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충돌하는 동시에 소비자들도 카풀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각각의 찬반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학우들도 카풀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천안에서 통학을 하고 있는 한 학우는 “카풀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교통비의 부담도 덜 받게 될 것이고 같이 통학을 하게 되는 운전자와 편하게 대화를 하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카풀을 통해 여러 종류의 차량을 타 볼 수 있다“라며 카풀 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자 학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운전자가 친한 사람만 있다는 확신이 없고 초보운전자를 만난다면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할 것 같다“라며 카풀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운전자가 외국인이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반면 자가용을 소지한 학생들은 대부분 돈을 벌수 있고 대화하는 상대가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카풀서비스의 도입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도입의 유무로 사회 및 경제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관심이 커진 영향에선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노조는 지난 9일 처음으로 비공개 협의를 진행하였다.

박경석 기자  pks96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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