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카톡, 그냥 전달만해도 처벌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미확인 정보나 소문을 무심코 퍼 나르다 낭패를 볼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요즘 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지라시(출처불명 미확인 정보, 소문)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의 많은 사람들의 이용으로 빠르고 무차별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지라시들이 퍼진다는 것이다. 유명 PD-배우 지라시도 마찬가지였다. 경찰 조사 결과지라시의 최초 작성자를 찾아 냈는데 프리랜서 작가 정모 씨로 밝혀졌다. 만든 대화 형식의 메시지는 1시간 만에 지라시로 둔갑해 이틀 동안 50단계를 거쳐 퍼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경찰이 피의자로 특정한 10명에는 앞에서 언급한 작가를 비롯해 회사원과 간호사, 대학생, 재수생 등이 있었다. 모두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흥미로 벌인 일이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전달만 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함도 있었을 것이다. 또 소셜미디어의 익명성에 기댔을지도 모른다.

카카오톡을 통해 한 사람에게만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당하면 관련 글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또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 사실은 최초 유포자만이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 유포자, 말을 전달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냥 전달만 한 것 뿐이다"라는 주장도 이제 용서 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는 "유포할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로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형량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높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은 최근에야 사이버 명예훼손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성의 유튜브 영상에 모욕적 댓글을 6차례 남긴 30대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했다. 카카오톡으로 허위 지라시를 지인에게 퍼나르기만 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2017년에는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특히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손수림 기자  thstnflawe@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대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수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