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승하차 시 옆 차에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문콕 방지법’이 3월부터 시행돼 운전자들의 주차가 다소 쉬워지게 됐다.

‘문콕방지법’은 작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및 건축사업의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올 3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문콕방지법’은 주차 단위 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반형 주차의 폭은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20㎝ 늘어나고, 확장형 주차장의 경우에도 기존 너비와 길이가 각 10㎝ 늘어 너비 2.6m, 길이 5.2m로 확대됐다. 개정 ‘문콕방지법’ 시행으로 주차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주차장의 크기를 일반 소형차의 기준으로 정해두었으나 최근 중·대형차와 대형 SUV차량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주차공간은 협소하고 확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이 계속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년 만에 주차공간을 확대하는 '문콕방지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이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 사업과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일 이후에 건축되는 주차장이나 건축물에 한 해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 해 ‘문콕방지법’ 외에 자동차 관련 제도 몇 가지를 새롭게 개정, 변경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이 자동차를 산 뒤 1년 동안 동일한 증상으로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에 새 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레몬법 도입이다.

또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와 장애인이 대상이었던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및 면제 제도는 다자녀 가구로 혜택이 확대됐다. 시행 시기는 감면 범위 등의 최종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정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석 기자  pks96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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