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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화된 물리력 사용 기준

최근 취객의 제압을 둘러싸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현장 상황별로 물리력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여 발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자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느 기준 이상의 폭력을 당했을 때 전자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으로 인해 경찰의 꼬리표였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상황별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해진 물리력으로 인해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새로 마련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상대방의 위협 행위 수준에 따라 순응->소극적 저항->적극적 저항->폭력적 공격->치명적 공격으로 나누고 수준별로 경찰관이 어떤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화하였다.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는 상태인 ‘순응’ 의 상황에서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과 수갑을 이용한 체포가 가능하다.

대상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시·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인 ‘소극적 저항’ 상황에서부터 경찰은 경찰봉과 방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장구로 대상자를 밀거나 잡아당기는 수준의 대응만 가능하다.

도주 또는 경찰관을 밀고 잡아끄는 등 ‘적극적 저항’을 하는 상황에서는 분사기까지 사용 가능하며 나아가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관은 경찰봉을 이용하거나 전자충격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관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이 가해지는 상황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과 권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소연 기자  gmrdmltpr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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