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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중독은 질병... 게임중독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마디로 게임중독도 결핵 우울증 간 질환같은 “병(질병)”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은 2022년 1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입된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게임중독의 기준은 3가지이다.
1.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제어되지 않는다.
2.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된다.
3.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도 중단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증상이 12개월간 지속되면 게임중독 판정을 받는다.
요약하자면 단순한 게임 이용이 아닌 일상 생활에 지속적인 피해가 야기될 경우 중독이라고 판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게이머처럼 게임을 일(직업)로 취급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WHO는 더욱더 명확한 기준점을 세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에서는 “게임중독은 질병이다”라는 결론이 게임을 건전히 즐기는 사람들까지도 중독자로 낙인찍혀 게임 산업에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의견은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결론은 과학적 근거 즉, 혈액검사, 영상의학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정신 건강 전문가들의 합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주장이다.
“게임중독은 질병이다”라는 결론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반박하는 이견 또한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서는 게임을 단순히 ”놀이”로 즐기는 사람과 ”중독”으로 여기는 사람의 뇌파가 다르다고 반박하였고 실제 게임 이용 장애를 주제로 한 의학 관련 논문이 많다"라고 반박하였고 일정 수준으로 게임을 할 경우 뇌에서 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었다고 근거를 덧붙였다.
그렇다면 게임중독 세는 어떤 걸까?
게임중독세란 현재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들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독 및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유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연간 순매출액에 0.1%를 징수하듯 게임 회사가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몇몇 이견에는 “과연 이렇게 걷은 부담금이 올바르게 쓰일 것인가?” 대한 의심과 이미 수수료의 일부분을 납세하고 있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을 침체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장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현재로 논의된 내용이 없는 법안이지만 언젠가 한번쯤은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우리학교 학우들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즐기기를 바란다.

신희운 기자  un8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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