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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화 갈등 "피해는 국민의 몫"

최근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인지 아닌지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간호사는 간호대학이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발급받은 이를 말한다. 의사와 한의사, 조산사 등과 더불어 법적 의료인에 해당해 수술 보조나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뒤 간호학원과 실습과정을 수료하거나 특성화고 보건 간호과를 졸업한 뒤 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를 말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 행위는 할 수 없고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조무사 단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간호사와 간호사 단체는 계속해서 반대 성명을 내고 입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들은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대한 간호협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단체까지 법정단체로 양립하게 되면 간호계의 목소리가 분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 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간호 정책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간호조무사 중앙회 입법 반대’ 청원 등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간호계를 대표하는 대한 간호협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계 갈등만 심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으로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자격까지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제 그만 간호조무사가 의료인 및 간호사의 권리 침해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6만 1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각기 다른 직업이고 이 직업의 경계선은 유지돼야 한다. 의료 질 저하는 곧 국민 건강의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다.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법적 단체와 규정 인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에게도 정당한 위치를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원 또한 올라왔다.

이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분쟁은 의료인으로서의 인정 여부를 놓고 이루어지기에 비단 의료계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직접 치료를 받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김서윤 기자  luxxeu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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