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다.

교육은 누구의 책임인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의원 발의
십 수 년 전부터 거의 매년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이 법안에 대한 의원입법 절차가 다시 진행돼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10명의 의원은 지난 10월 고등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국내 교육 예산 중 초ㆍ중등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매년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예산으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고등교육예산은 매년 국가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교육세법 지원범위에서 고등교육은 제외
우리나라는 헌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건국 후 교육지원을 위한 법을 꾸준히 만들어왔으나 그 대상은 초중등교육에 한정됐다. 지난 1971년 지방교육재정교구금법이 제정되고 1981년 한시세법으로 재제정됐된 교육세법이 2번의 개정을 거쳐 영구세로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1990년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지원의 법위에서 고등교육은 제외됐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교부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GDP 1.1%에 해당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실질 투자규모 GDP 대비 0.4%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0.7%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이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투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운영은 등록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고통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은 기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재정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극복, 4차 산업혁명시대 고급인재 양성 체계 마련, 등록금 부담 완화 등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안정적 재정활보 필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00년 처음 제기되었고 2002년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대통령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이후 2004년 박찬석(통합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뒤 2009년 김우남 의원, 2011년 권영길 의원, 2012년 한명숙 의원, 2013년 정우택 의원, 2016년 서영교 의원, 2017년 윤소하 의원 등 매년 제정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곡절을 거쳤다. 2012년에는 126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의 필요성은 수년에 걸쳐 충분히 제기되었고 논의 과정도 거쳤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의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은 고등교육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급히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 교육세법 연보
교육세의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다. 1981년에 재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1948년 초등교원봉급 국고보조제도 도입
-1958년 8월 교육세법 제정
1958년 12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961년 교육세법 폐지,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흡수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법 제정
-1969년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 시행
-1971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을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1972년 8.3조치로 교육환경 악화
-1981년 (1961년 폐지된) 교육세법 다시 제정(1982-1986 5년 한시)
-1986년 교육세법 개정(1986-1991 5년 연장)
-1990년 교육세법 개정을 통해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

충청대신문사  webmaster@ok.ac.kr

<저작권자 © 충청대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대신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