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2023년엔 무엇이 바뀌었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만 1세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관하여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했던 것이 변경 후에는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기준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인상
2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하여 토자 확대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하는 건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안 확정됐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주요 투자 방향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 등 소득보장 강화(+1,407억 원, 11,603→13,010억 원), 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3,226억 원, 20,977→24,203억 원)

보건복지부는 2022. 8. 30. (화)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으며, 이번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됐다.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원부터 9,900원까지로 상향한다.

 

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새해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식품 등의 표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은 2031년부터 시행한다.

 

 

충청대신문사  webmaster@ok.ac.kr

<저작권자 © 충청대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대신문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